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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은평구 주민복지 최고 - 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04
첨부파일	전국_지자체_평가군(가군~파군)별_점수_현황.hwp
2006년 지방지차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 발표 대도시 대전서구, 중소도시 경북구미, 농어촌 경남산청 우수지자체 선정 지자체장 복지마인드, 노력도에 따라 크게 달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26개 지방지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8~11월), 그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복지수준은 비슷했으나, 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아닌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및 노력도에 따라 죄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평가내용는 7개 분야, 21개 영역, 51개 내용, 79개 평가지표(KPI)로 구성됐다. 분야는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복지계획분야로 구분하고, 영역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의료급여분야는 별도 수행 후 평가결과에 반영했다. 우수지자체는 13개 평가군별로 지자체 최우수·우수·장려로 39개 지자체를, 8개 평가분야 우수 8개 등 총 47개 지역이 선정하였는데 지자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종합부문에 최우수 1억2천만, 우수 1억, 장려 8천만 원을, 분야별 부문에 우수 7백5십만원을 지원했다. 평가결과 분석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도시(415.26), 중소도시(412.79), 농어촌(396.36)의 평균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노력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이 비슷하였으나, 대도시 최고(510.06)·최저점(342.22), 중소도시 최고(519.36)·최저점(339.03), 농어촌 최고(491.24)·최저점(296.49)을 보았을 때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는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B·C·D그룹별 등급화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복지수준이 높고 농어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A그룹(매우 우수) 60점이상, B그룹(우수) 60미만~55점이상, C그룹(보통) 55점미만~50점이상, D그룹(미흡) 50점미만 전국적으로 평가분야별 평균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복지공무원 교육, 주민참여 등 복지행정혁신(60.7)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아동복지(51.23)·장애인복지(51.32)분야는 부진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특히, 농어촌이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지역간 편차도 심해 장애인사업에 대한 확충이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복지부는 첫 평가로 나타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체계적, 심층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의 정책 추진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주민·단체장의 복지마인드 제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으로 전반적으로 지역복지가 상향 평준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 모색을 통해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시범평가, 평가관련 교육,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 내의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관련 개별평가를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다음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