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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2016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 개최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9
[생활 / 복지/생활 / 복지]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참여 높은 평가은평구는 지난 16(금)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공무원 및 재정학회 소속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2016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은평구 재정운용의 현주소는 물론 미래의 전망에 대해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은평구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박사의 발제에 이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이어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는 타 자치구와 달리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위원구성에 취약․소외계층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참여예산 도입 전후 재정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조금사업중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세외수입과 체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김영재 국제대 교수는 누구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하여 은평구 자체 수익성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석수 예산팀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는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원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과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은평구청장은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을 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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