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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복지 부적정수급 방지 및 근절 총력전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 구성 부정수급자 집중조사 실시 ◯ 복지담당공무원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은평구가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적으로 구는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구성하여,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복지대상자 60,715세대 80,673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적극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 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로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복지로(www.bokgiro.go.kr)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및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분석하고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다방면으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6년도 현재 부적정수급자 1,032건을 발굴하였으며 537백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의 60%이상이 복지예산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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