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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맞춤형 급여 시행 1년 만에 기초수급자 49% 늘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9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가 지난해 7월 시행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으로 적용하여 통합급여 하던 것에서,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은평구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수가 지난해 6월말 대비 5,165명(49.0%) 증가한 15,712명이 되었고, 월 생계․주거급여는 13억7천4백만원(52.1%) 증가한 40억9백만원을 지원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개별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과 복지공무원 및 복지관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주민들과 연계 협력하여 맞춤형 급여제도를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 결과다. 은평구는 맞춤형 급여제도 추진 및 신규 수급자 발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불광제2동 주민센터 문정훈 주무관과 수색동 이승률 주무관이 일선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은평구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시행하여 우리동네주무관․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복지통반장 및 복지생태계를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펼쳐 복지사각지대 없는 은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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