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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재정 효율화 “전국 최우수”선정, 포상금 2천만원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4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확인조사 이행)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원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재정효율화(부정수급 환수 등) 부문 평가는 전국 광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처리 등 5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심사하여 19개 우수 지자체(광역 3개기관, 기초 16개기관)를 선정했다. 은평구는 복지대상자가 73,832세대에 100,960명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3위, 장애인 수 3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위 등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아 업무량이 배가 되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동 복지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부적정수급 근절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발굴반, 환수반, 관리반)을 구성하여, 평가보고회와 부서별 자체점검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부적정수급 조기 적발 및 징수로 복지재정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은 2015년 확인조사 정비율 전국 1위 및 변동알림 처리율 서울시 1위 등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확립으로 부적정수급 313건 386,219천원을 발굴하였으며, 사업팀은 수급자별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결정액 369,177천원 중 150,556천원을 환수(환수율 40.7%)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재정 절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은평구청장은 “작년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문 대상에 이어,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구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상위3위 내)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구 예산 중 복지예산이 60% 이상 차지하고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요즘 복지대상자 관리강화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복지는 더욱 향상시키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발굴·환수하여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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