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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평구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조례 제？개정 권고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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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6 |
| 제2기 은평구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24일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제·개정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를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권고하였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인권전문가 및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은평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권고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같은 행정 중심의 권위적인 용어 대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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