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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최초, 은평형 청소년 직접민주제 선보여!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2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정책제안을 결정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총회)’를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지난 10월 17일(토), 10월 24(토) 양일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사전투표(모바일·현장)를 10. 1 ~ 10. 23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10월 17일 총회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24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4일 청소년 총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청소년 정책제안(1억5천만원)을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인 란츠게마인데 방식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결정했다. 지난 8월 주민들이 제안한 청소년 정책 중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5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만이 참여하는 사전투표(모바일·현장투표)를 진행하였으며, 24일 총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청소년들의 찬반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제안을 선정하였다. 사전투표 3,254표와 총회 현장투표는 50:50의 비율로 합산되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방법은 은평형 직접 민주제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책과 예산결정권을 부여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청소년 주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획기적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정책제안 1위로 선정된 「찾아가는 은평구 청소년 음악회」에 대해 선일중 김00 학생의 “음악이란 각자의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제안자가 “사업시행 전 학생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소년분야 정책제안중 유일하게 청소년이 직접 제안했던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봉사활동 지도」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만들겠다는 제안으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 정책제안 2위로 선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 총회는 정책제안 투표 외로도 청소년 댄스, 마술공연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은평 구청장은 깜짝 교복 퍼포먼스를 선보여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10월 17일 주민총회에는 동 지역사업 및 구 정책제안 일반분야의 투표결과 발표를 하였다. 구 정책제안 1위로는 「다행(다함께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 2위는「말 통하는 이웃, 화합하는 주민모임 만들기」, 3위는「북한산 숲 체험 힐링센터」제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은평구청장은 “이번 참여예산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주민들이 제안하고 선정한 사업인만큼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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