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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완료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2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 홍보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지급방식에서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각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며 기존의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0,473명보다 56.7% 증가한 16,411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생계 · 주거급여예산도 전년도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은평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혼선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4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6월에는 사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저소득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통한 보장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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